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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3)
유신헌법의 시작 제 4공화국

제 4공화국은 박정희가 권력을 잡던 제 3공화국 시절에 장기 집권을 하고자 유신헌법을 기준으로 새롭게 시작된 정부이다. 대통령의 권력이 역사상 가장 강했던 시기이다. '통일주체국민의회'라는 새로운 헌법기관을 만들며 권력을 유지했고 이는 제 4공화국이 무너지는 시점까지 존속되었다. 이 기관은 대통령 선거를 하는 역할이 있었으며 최규하, 전두환도 이 기관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0.26과 12.12 계속되는 독재와 군사 정부유선헌법아래 9대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박정희이다. 1979년 10월 박정히 정부에 반대하는 '부마항쟁'일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진압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권력을 투입하여 진압하게 된다. 이 사건 이후 당시 중앙정보주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와 차지철이 피살되..

잡담 2023. 12. 15. 08:00
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

제 3공화국은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가 실권을 잡으며 의원내각제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시작된 정부이다. 박정희가 5~7대 대통령을 하던 시기를 말하며 2번의 개헌을 하면서 본인의 권력을 유히하며 장기 집권을 하게 된다. 1963년 12월 국민 투표로 대통령의 당선을 시작으로 7대 대통령 재임시절 중 마지막이 되었어야 할 대통령을 연장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통과시키며 제 3공화국을 끝내게 된다.   박정희 제 3공화국 시작5.16 군사정변 이후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1963년 국민 투표로 5대 대통령이 된다 헌법 제6호 (5차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임기 4년, 재선 1회, 국민 무기명투표(직선제)가 주된 내용이며 이로 인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다시 한번 바뀌게 된다.   제 3공화국의 ..

잡담 2023. 12. 15. 08:00
유일한 의원내각제 제 2공화국

제 2공화국은 1960년 6월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의원내각제 정부이다. 헌법 제4호 (3차 개헌)로 시작된 정부이며, 대통령 임기 5년, 재선 1회, 국회 무기명투표(간선제)의 내용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기준으로 군정으로 바뀌었기에 실직적인 헌정으로는 약 11개월로 가장 짧은 정부이다.   제 2공화국의 시작제 2공화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당시 대통령의 부재로 수석국무위원인 허정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며 '허정 내각'이 잠시 세워지게 된다. 이후 1960년 4대 대통령으로 윤보선이 당선되며 윤보선 대통령, '장면 내각'이 시작된다.  처음이자 마지막의 의원내각제이며, 군사정변으로 인해 헌정이 가장 짧은 시기이기도 하다. 오히려 군정 기간이 더 길다. 이전 제 ..

잡담 2023. 12.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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