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잡담

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

머프이코 2023. 12. 15. 08:00

제 3공화국은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가 실권을 잡으며 의원내각제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시작된 정부이다. 

박정희가 5~7대 대통령을 하던 시기를 말하며 2번의 개헌을 하면서 본인의 권력을 유히하며 장기 집권을 하게 된다. 1963년 12월 국민 투표로 대통령의 당선을 시작으로 7대 대통령 재임시절 중 마지막이 되었어야 할 대통령을 연장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통과시키며 제 3공화국을 끝내게 된다.

 

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
왼쪽부터 박정희, 박종규, 이낙선, 차지철(출처:나무위키)

 


박정희 제 3공화국 시작

5.16 군사정변 이후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1963년 국민 투표로 5대 대통령이 된다 헌법 제6호 (5차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임기 4년, 재선 1회, 국민 무기명투표(직선제)가 주된 내용이며 이로 인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다시 한번 바뀌게 된다.

 

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
5~7대 대통령 박정희 공식 사진(좌), 공식 초상화(우)

 

 

제 3공화국의 첫 헌법인 제6호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개건함'이라는 내용이 사라지고 박정희의 쿠데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부정부패와 경제개발의 공존

1966년 삼성의 계열사인 한국비료공업에서 일본 미쓰이 그룹과의 공모로 사카린을 건설 자재로 속여 들여오다 들통난 '사카린 밀수 사건'이 있다. 당시 정권의 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사건에서 이어진 당시 김두환 의원의 '국회 오물 투척 사건'도 있다.

1971년에 비밀리에 만들어진 684부대의 살인과 탈영의 '실미도 사건'이 생겼으며 이는 2003년 '실미도'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이 시절 역시 MBC에서 '제 3공화국'이라는 정치 드라마로 제작하여 1993년에 방영을 하게 된다.

 

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
MBC 드라마 '제 3공화국'

 

1967년 제 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내어 1971년까지 연평균 9.6%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하여 인프라 확충에 힘을 썼다. 1971년에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여 농촌을 살리고 농촌 활성화에 기여했다.

더불어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내기도 한다. 당시 '대한민국 제 3공화국'과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표한 공동 성명이며 주된 내용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 집권의 발판 제 3공화국의 마지막

박정희는 6대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69년에 헌법 제7호 (6차 개헌)의 내용인 대통령 임기 4년, 재선은 2회, 국민 무기명투표(직선제)로 개헌을 하여 3선에 성공을 하며 5~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7대 대통령 당선 후 약 1년 만에 한 번 더 유신헌법으로 개헌을 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제 3공화국을 끝내며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
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
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
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
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
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
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
또 한번의 장기 집권 제 3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