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제 2공화국은 1960년 6월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의원내각제 정부이다. 헌법 제4호 (3차 개헌)로 시작된 정부이며, 대통령 임기 5년, 재선 1회, 국회 무기명투표(간선제)의 내용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기준으로 군정으로 바뀌었기에 실직적인 헌정으로는 약 11개월로 가장 짧은 정부이다.
제 2공화국의 시작
제 2공화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당시 대통령의 부재로 수석국무위원인 허정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며 '허정 내각'이 잠시 세워지게 된다. 이후 1960년 4대 대통령으로 윤보선이 당선되며 윤보선 대통령, '장면 내각'이 시작된다.
처음이자 마지막의 의원내각제이며, 군사정변으로 인해 헌정이 가장 짧은 시기이기도 하다. 오히려 군정 기간이 더 길다. 이전 제 1공화국 시절 이승만 정부에 반하는 의원내각제의 실시였으며, 시기상 불안한 사회로 보이고 있다. 1960년에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이승만 대통령 사퇴, 개헌, 총선, 장면 내각 수립'이 모든 일이 일어났으며, 이승만의 독재가 끝난 시점에서 사회 혼란은 당연하게 따라왔다.
군사정변, 군정 내각의 시작
그러나 그것도 잠시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정부는 장악되었으며,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어 기존 정부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전권을 모두 가지고 온다.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내각'을 세워 군정 내각을 시작하게 된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 결국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권력 1순위로 만들며 본인이 직접 통치한다.
1962년 3월 윤보선이 대통령 사퇴하기 전까지 '장면 내각'을 유지시켰으며, 압박을 주며 윤보선을 사퇴시키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으로 인해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가지고 직접 통치하게 된다.
제 2공화국 내각의 정치
'장면 내각'은 무능력한 정부라 보는 시선도 있지만 통치 기간이 짧아 평가가 쉽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경제제일주의를 최우선으로 공업화를 추진하였으며 댐, 발전소, 도로건설 등 국토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연간 400억 환의 예산을 설정하였다. 이는 당시 국민총소득의 2% 정도이다. 또한 행정부수반 직속에서 재정금육, 정책조정, 통계조정을 담당하고 각 부처를 평가, 계획하는 경제기획원을 준비하였다. '3.15 부정선거' 및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1960년 11월 4차 개헌을 하기도 하였다.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장학한 '군정 내각'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의미로 폭력배 포함 범죄자 약 27,000명을 잡아들였고 공무원 약 40,000명을 공식에서 추방시킨다. 또한 주요 기업인을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했다. 그 벌금은 약 480억 환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처벌이 계속되면서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구속을 풀어주거나 처벌을 완화했다.
또한 민간 예금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일부를 산업 자금으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진행하였지만 그 충격으로 경제 위기에 빠지며 실패한 화폐개혁으로 남게 되었다.
독제에서 다시 독제로
1991년 MBC '제 2공화국'이라는 정치 드라마가 만들어졌으며, 제 1공화국 마지막인 4.19 혁명부터 제 2공화국 헌정의 마지막인 5.16 군사정변까지의 내용이며, 5.16을 쿠데타로 평가한 최초의 드라마이다.
전 정부의 독재로부터 벗어나 만들어진 정부였지만 그 마무리 또한 독재에 의해 무너진 정부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의원내각제 정부이며, 최초의 군사 정부가 동시에 공존한 시기이다. 군정 내각 중심에 있던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면서 제 2공화국은 끝이 나고 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