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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사전에 주민센터에 신고한 후, 필요 시 발급받아 그 도장이 본인의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1914년부터 도입된 이후 110년 동안 방문 발급만 가능했습니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약 2984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이 중 부동산 매도용이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이 182만 통(6.1%), 그리고 일반용이 2668만 통(89.4%)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 법원 제출용, 또는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목적의 인감증명서는 이제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2668만 통 중 약 20%인 500만 통 정도가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시행
110년 동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가 이제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통해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과 같은 특정 목적이 아닌, 그 외의 일반적인 용도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에 한해 가능합니다. 특히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는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허가 및 면허 신청 |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 공증, 보증 |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 보상 청구 |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 계약, 사업신청 | 주택, 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
| 경력 증명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온라인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PC로 정부24에 접속한 후,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복합인증을 거치고,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PC만 가능)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 / 2번의 인증 필요
- 본인만 신청 가능
현장에서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의 특성상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되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급 시점을 초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와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이점
이번 온라인 발급 시스템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국민이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버 증설 등 정보자원을 확충하였고, 많은 사용자의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24 콜센터(☎ 1588-2188)에 전담 창구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향후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발전을 통한 공공 서비스의 편리성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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