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의원내각제 제 2공화국
제 2공화국은 1960년 6월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의원내각제 정부이다. 헌법 제4호 (3차 개헌)로 시작된 정부이며, 대통령 임기 5년, 재선 1회, 국회 무기명투표(간선제)의 내용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기준으로 군정으로 바뀌었기에 실직적인 헌정으로는 약 11개월로 가장 짧은 정부이다. 제 2공화국의 시작제 2공화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당시 대통령의 부재로 수석국무위원인 허정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며 '허정 내각'이 잠시 세워지게 된다. 이후 1960년 4대 대통령으로 윤보선이 당선되며 윤보선 대통령, '장면 내각'이 시작된다. 처음이자 마지막의 의원내각제이며, 군사정변으로 인해 헌정이 가장 짧은 시기이기도 하다. 오히려 군정 기간이 더 길다. 이전 제 ..
잡담
2023. 12. 1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