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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군부 세력의 독재 제 5공화국

머프이코 2023. 12. 17. 08:00

제 5공화국은 10.26 사건,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으로 군권력과 구너력을 모두 잡은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시작되었다. 군대 비밀 사조직 '하나회'의 중심인물이며 정권을 잡게 되면서 다시 한번 군사 정권을 만들게 된다. 최대의 호황을 기록할 만큼 빠른 경제 발전과 물가 안정이 이뤄졌으며 자가용 보급이 점차 시작되어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보던 시기였다. 하지만 무자비한 언론 검열과 인권 탄압이 공존하던 시기였다.

 

군부 세력의 독재 제 5공화국
노태우와 전두환

 


신군부 정치의 시작

12.12 군사반란으로 군권력을 5.17 내란으로 정권까지 잡은 전두환이 헌법 제 9호(8차개헌)을 통해 12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시작된 군사 정권이다. 대통령 임기 7년, 재선 불가능, 대통령선거인단 무기명투표(간선제)의 내용이다. 간선제이지만 재선이 불가능한 단임재로 개헌하면서 유신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은 자신의 측근들을 후임 대통령에 당선시켜 권력을 유지하려는 계획이었다.

 

군부 세력의 독재 제 5공화국
12대 대통령 전두환 공식 사진(좌), 공식 초상화(우)

 

유신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듯 했지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선거인단의 단순한 이름만 바뀐 간선제였으며 이승만, 박정희 조차 직선제로 대통령이 된 경험이 있으나 전두환은 2번 모두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다.

 


주된 정책과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

야간 통행 금지 해제, 해외여행 일부 자유화, 교복 자율화, 과외 금지, 컬러 TV 보급등의 업적이 있다. 또한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을 추진 및 개최하였으며 서울올림픽주경기장도 건설하여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어낸다. 또한 영남과 호남을 잇는 88 올림픽고속도로를 개통하며 영호남의 화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3S 정책'을 기본으로 프로야구, 프로축구, 천하장사 씨름대회, 농구대잔치 등 스포츠의 프로화 및 활성화를 키며 스포츠 쪽으로 많은 발전을 시켰으나 국민들을 군사 독재 정부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역할도 하게 된다.

 

군부 세력의 독재 제 5공화국
제 5공화국 배경으로하는 영화들

 

정권 초기인 1981년 부산 지역 독서 모임의 인원 2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영장없이 체포하여 불법감금하고 고문한 '부림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본인의 집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작된 사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2013년에 개봉된 영화 '변호인'이 있다.

 

정권 후기에는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1987년 1월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 체포되어 각종 고문을 받다 사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6월에는 광주에서 당시 연세대학생이 최루탄에 맞고 사망하게 되는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로써 민주화 항쟁에 불이 붙게 된다.

 

군부 세력의 독재 제 5공화국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

 

이를 영화로 만든 '1987'이 2017년에 개봉했으며 박종철과 이한열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또한 2012년에 개봉한 '남영동 1985'는 1985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한 김근태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MBC에서는 역시 '제 5공화국'이라는 정치 드라마를 만들어 2005년에 방영하였다.

 


신군부 정권의 몰락과 민주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생긴 후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전두환을 이를 가라앉히고자 4월에 '4.13 호헌 조치 발표'하게 된다. 주된 내용은 당장의 개헌은 없으며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핑계로 개헌을 그 뒤로 미루려는 생각이었다. 또한 데모는 공산 세력의 사주를 받은 반정부 활동이니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게 하는 내용이다.

 

원래의 목적은 분노를 잠재우려 하는 발표였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들고 말았다. 여기에 6월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바로 전국적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전두환 정권이 몰락하고 만다.

 

군부 세력의 독재 제 5공화국
'6.29 선언' 노태우

 

6월 항쟁의 목적은 호헌 철폐 및 직선제 개헌요구, 즉 민주화 요구였으며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인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게 된다. 이는 대통령 직선제, 국민 기본권 신장, 언론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고 이를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에게 건의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음날 전두환은 6.29 선언을 수용한다는 입장 발표를 하며 제 5공화국은 사실상 저물게 된다.

 

대통령 임기 5년, 재선 불가능, 국민 무기명투표(직선재)로 개헌이 되며 제 6공화국이 시작되게 된다. 전두환 정부가 물러나고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고 함께 5.17 사건으로 권력을 잡은 노태우가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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