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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납부액이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 인상과 납부액 계산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세대에도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연금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
1988년 | 1993년 | 1998년 |
| 3% | 6% | 9% |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 보험료율은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점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9%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명목소득 대체율 |
1988년 | 1999년 | 2008년 | 2028년 |
| 70% | 60% | 50% | 40% |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이 은퇴 후 연금으로 받게 되는 소득의 비율을 의미하며,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나타냅니다.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2008년 이후 매년 0.5%씩 인하하여 2028년에는 40%로 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정부는 명목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수익률을 1% 이상 높여 5.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1,036조 원에 달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 수익률을 개선하여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계획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출생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대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납입 기간에 따른 차등을 둬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매년 0.25% 16년 소요 (2040년 13%) |
매년 0.33% 12년소요 (2036년 13%) |
매년 0.5% 8년소요 (2032년 13%) |
매년 1% 4년소요 (2028년 13%) |
국민연금 지원 강화
또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 연금액 산정 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여, 젊은 세대의 연금 보장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출산 |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가입 기간 인정 |
| 군복무 | 현행 6개월에서 확대 예정 |
| 보험료 지원 | 현행 보험료 납부 재개한 지역가입자 최대 12월 보험료 절반 지원에서 확대 |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현행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 급여의 9%입니다.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사업주와 50%씩 나눠 납부하기에 4.5%, 지역가입자라면 9%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확정된 13%로 계산하면 근로자 6.5%, 사업주 6.5%로 계산하면 됩니다.
| 근로자 | 4.5%(근로자) + 4.5%(사업주) = 9% |
| 지역가입자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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